[노무관련 뉴스레터] 단체급식 업계 지난 5월부터 F-4 비자의 주방보조원 취업 허용 외

노무관련 뉴스레터 2023.09

🌐 단체급식 업계 지난 5월부터 F-4 비자의 주방보조원 취업 허용

- 법무부는 지난 5월 ‘재외동포(F-4)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'를 개정하고 재외동포 취업 범위를 확대하여 인력난 문제 해소

- F-4 비자 취업이 허용된 산업분야는 주방보조원, 패스트푸드 준비원, 음식서비스 종사원, 음료서비스 종사원, 호텔서비스원,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

- 신세계푸드, 재외동포 인력 일부 단체급식 점포에 배치

- 프레시웨이·아워홈·웰스토리도 F-4 비자 소지자 채용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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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코노믹 리뷰 생활경제

🌐 10/2 임시공휴일에 대한 노무관리

-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과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0/2 임시공휴일 적용 제외
- 10/2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(통상임금 150%)을 추가 지급해야
- 10/2에 근무하는 대신 휴일을 다른 날로 부여하는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가능
- 대체휴일을 사용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 없음
- 10/2에 이미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면 휴가신청 취소 필요
- 회사의 약정휴일과 겹친 경우,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하나의 휴일로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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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최대 인사노무 지식 아카이브

🌐 여름 휴가에도 이렇게나 많은 노무 이슈가 숨어있습니다!

- 여름 휴가 미사용 시 수당 청구가능여부는 단체협약,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

- 여름 휴가비를 별도 규정에 정한 바가 없이 1회성 지급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

- 여름 휴가비를 조건 없이 지급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것 외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한다면,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함

- 여름 휴가기간은 '휴일'과 구분되므로 휴가기간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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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법인 미담 김동미 노무사

🌐 불법파견 차별처우, 10년 치 임금 청구 가능해

- 불법파견 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청구할 때 3년 치가 아닌 10년 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

- 파견업체 직원들은 사용사업주 상대로 자신들을 직고용하라는 소송 제기와 직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정규직 근로와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함

🖋️ 파견법 제 21조

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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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경제 노동법률

(주)동원홈푸드 FS사업부 사업운영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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