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💌인사노무 뉴스레터] 기분 상해죄와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, 알아두세요!

2024. 8. 2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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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기분 상해죄와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, 알아두세요!

직장 내 괴롭힘 규정 신설로 근로자들은 부당한 조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, 사용자들도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일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*기분 상해죄처럼 오해하여, 이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직장 내에서는 의견충돌, 오해, 말실수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, 모든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으며, 이를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.

*기분 상해죄란?

'기분이 상하다'와 '상해죄'를 결합해 만든 신조어로, '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곧 잘못'이라는 의미

☑️ 욕설, 폭언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5. 19. 선고 2022나63476 판결

이 판례는 직장 상사가 원고에게 전화 통화 중 "내 얘기 들어, 이 XX야" 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.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맥락, 의도,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,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해당 욕설이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사건이며 이후 존댓말을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

수원지방법원 2024. 6. 11. 선고 2022가단562363 판결

이 판례는 직장 상사 3명이 원고에게 회의 중 "씨X", "지X병" 등의 욕설, 조롱,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했고, 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 법원은 피고들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, 이러한 발언이 원고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이 아니었고,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며 이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

이처럼 어떠한 행위가 조직내 단순한 갈등인지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할 때, 그 행위가 일회적·우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쳤는지, 아니면 지속적·반복적인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. 직장 내에서 감정 상하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이라면,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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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: 직장내 괴롭힘? 기분상해죄!